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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천신만고 끝에 국회 가결

기사승인 2017.09.21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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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움을 느낀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총력전이 전개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안이 가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 동력을 얻게 됐다는 소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궁을 다녀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안 가결’로 후보자 딱지를 떼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1일 국회 본회의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의원 298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현재 우리나가 국회의원 총수은 299명으로 현재 엘씨티 비리 관련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구속 중인 사태여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는 298명이 참여했다.

국회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은 찬성 16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동력은 탄력을 받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무사히 국회에서 배출해내는 결과를 얻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명수 의결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참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당초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원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인만큼 의원 각자의 자유 소신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관 창성과 반대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당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원내 의석 수 기준 제5당인 정의당(6석)은 찬성의견을, 제2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 제4당인 바른정당(20석)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통과가 낙관적이지 못한 이유다.

이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40석)이 김명수 인준 가부 결과를 가를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사실상 국회 전체에서 과반 찬성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당에서도 2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명수 찬성 당론에서 반란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막판 고심을 거듭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국민의당은 당내 찬반 기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에서는 먼저 찬성파인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하게 전화했고,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도덕성 하자가 없었다”면서 사실상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명수 후보자를) 가결시켜주더라도, 만약 협치가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다시 부인됐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지론대로 “협상할 땐 협상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는다”는 정치 소신이 결부된 주장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당의 자유투표 방침에 대해 “최근 우리가 항상 결정이 늦고, 뒤로 따라가 늘 2중대 당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박지원 전 대표는 또한 “당론투표로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가결인가 부결인가 하는 우리 의총의 입장을 표결 전 가급적 빨리 명확하게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도 중요 투표 안건에 밑줄을 그어놓고 당 소속 의원들에 표결 방향을 제시하는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권고적 당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9일 의총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정동영 의원은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중대한 투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정당이 어떤 방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대목이다.

정동영 의원은 그러면서 “김이수 대법원장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김명수 인준 이후 촛불광장 시민의 100%가 지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힘있게 이끌어 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안철수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에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대표는 “현 시점에 제기된 논의의 필요성을 결정하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찬성 입장에 대해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터져 나왔다. 결과는 나왔다. 김명수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국회에서 뗀 거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24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안도의 숨도 쉴 수 있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 후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김명수 가결이라는 값진 결과를 낳은 것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노력이 저변에 깔려있음과 무관치 않다는 게 동료 의원들의 중론이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98명 출석에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로 가결됐다. 압도적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가결에 죽어라고 ‘김명수 후보자 반대’에 나서면서 ‘동성애 프레임 씌우기’에 몰두했던 자유한국당은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기 좋게 압도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 가결되자마자 이날 오후 즉각 논평을 내고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후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특히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는 더 없는 동력을 얻게 됐다. 김명수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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