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관행? 과거 무차별 고문도 그랬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인태 전 의원 홍준표 직격, 유인태 전 의원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유인태 전 의원은 사형수였다. 유인태 전 의원을 과거 정권이 사형수로 만든 거다. 유인태 전 의원 관련 일단 과거사를 짚어보면 유인태 전 의원은 과거 박근혜 부친 박정희 독재시절인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 명을 무자비하게 체포 구금하여 잔혹한 고문 끝에 구속기소 한 사건으로 유인태 전 의원도 4년간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유인태 전 의원이 과거사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6개월이 넘어 소송을 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효가 지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인태 전 의원이 너무 늦게 소송을 내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유인태 전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됐고, 유인태 전 의원은 1978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2012년 1월 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런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유인태 전 의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수활동비 내역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 보좌관들 모아놓고 ‘우리 역사에 당당합시다, 투명합시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고 하셨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전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과거 김영삼 정권까지는 국정원 예산을 썼다. 그래서 강삼재 사무총장인가가 총선 때 지원한 자금이 국정원 돈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까지는 관행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김대중 정부의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없어졌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나아가 “저희 때는 청와대 수석들 같으면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기가 좀 거북하잖나,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어디 호텔의 비즈니스룸 잠깐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롯데호텔, 플라자호텔, 조선호텔 시청 근처에 가까운 데 수석들 방이 있었다”면서 “사람 만나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임대한 방을 수석들이 썼다. 그게 그전까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우리 때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하여튼 사람 만날 때 어디 눈에 안 띄는 커피숍 찾고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다”고 과거 정권의 청와대 수석들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유인태 전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수석은 아닐지 모르겠다. 중요 수석들. 정무수석들, 대인관계 이렇게 하는 하여튼 국정원 예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도 갖다 쓰고 호텔방 같은 것 임대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일체 없었다”고 선을 분명하게 했다.
특히 유인태 전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관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쓰는 게 관행이었다. 6공 무렵까지 우리나라에 전기고문, 물고문 같은 고문이라는 게 아주 횡행했다”며 “자백하라고 수사관이 고문하는 것인데 당시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이 ‘관행’이라는 트집에 대해 직격을 가한 것이다.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연이 있다고 밝히며 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유인태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원래 사람이 저렇게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다”면서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걱정이다. 자기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기억한다고 하면 저런 말을 못할 것 아니냐.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요새 좀 걱정스럽다”고 유인태 전 의원 특유의 담담한 어조로 홍준표 대표를 무차별 직격했다.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19대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형수’로서 ‘사형제 폐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본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대 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당에서 공천배제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20대 총선에선 출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2일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과 사형제 폐지를 호소했다.
유인태 의원은 19대 국회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서서 당시 3선의 유인태 의원은 당의 현역의원 평가 결과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당했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고, 국회를 떠나면서 눈물로서 사형제 폐지를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해 연설을 마친 유인태 의원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