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회주의라면 “‘사형’됐을 것!”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순실에게 ‘사형’?, 최순실이 “사회주의냐”라는 고함에 “최순실 말대로 사회주의라면 사형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최순실에 대해 이같이 일침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했고 15일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된 것에 대해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 앞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면서도 “이번의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들이 앞서 두 번보다는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다”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구속에 대해 평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어 최순실 구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로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최순실이다라고 볼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현정 앵커가 최순실 구형량에 대해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느냐?’고 묻자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경우도 많을 거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의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 못하느냐”고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최순실 무기징역을 요구했던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또 이런 뇌물, 최순실이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리고 강요한 것 등으로 볼 때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최순실 무기징역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최순실에 앞서 장시호 같은 경우 좀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순실에 대해선 결국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건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최순실 관련 선고 형량을 예상했다.
최순실이 “징역 25년 구형? 이거 옥사하라는 얘기냐”라면서 괴성을 지른 것에 대해선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최순실은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것”이라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처럼 적합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다. 최순실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최순실을 향해 일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나아가 최순실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진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최순실은 사형 당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해 “그 정도 벌금형과 거기에 병과해서 77억 원.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뇌물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최순실에 대한 형벌이 무겁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사법부의 재판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선 “최순실 박근혜는 이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재판이 진행되었던 공범들.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일부 선고에 대한 것들을 지켜볼 때 도저히 사법심판에서 가볍게 풀려나거나 관대하게 처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 최순실 박근혜는 예견된 상황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순실 박근혜의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다.
한편, 최순실은 지난 14일 최순실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징역 25년이라는 검찰 구형에 대해 괴성을 지르며 “평생 감옥에서 죽으라는 말이냐”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에 대해 꾸준하게 추적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순실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징역 25년이 ‘적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