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아직 적부심 남았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우병우가 구속됐다. 우병우를 풀어줬던 권순호 판사가 화제고, 우병우 부인과 우병우 아들 코너링, 우병우 검찰 조사기간 시험기간이라던 우병우 딸도 화제가 되고 있다. 마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가족관계가 인터넷에서 탈탈 털리는 모양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됐음에도 네티즌들은 우려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행여 ‘구속적부심’ 카드에서 다시 석방되지 않겠느냐는 사법부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다. 김관진 임관빈이 어렵게 구속했음에도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허무하게 석방함으로써 네티즌들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아직 ‘구속적부심’ 신청의 기회가 있다는 거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 끝에 결국 법원이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되자 네티즌들은 노골적으로 “구속 적부심심사로 풀어줄 듯”이라며 법원에 대한 불신과 우병우 전 수석 석방의 우려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15일 새벽 1시쯤 우병우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자연스럽게 ‘권순호 판사’의 결정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을 요리조리 피해왔던 ‘우꾸라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특검 수사부터 1년만이다.

‘우병우 구속’과 '권순호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또한 뜨겁다. 우병우 구속 소식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선 ‘구속 적부심 심사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며 ‘요색행위’라는 반응이다.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자 일단 구속을 시킨 ‘짜고치기 고스톱’이라는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판사는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권순호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권순호 판사의 사유는 과거 두 번과 180도 다른 결정인 까닭에 일각에선 ‘앞 뒤가 맞지 않다’ ‘보여주기식 쇼 같다’ ‘적폐판사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오전 트위터를 살펴보면 아이디 ‘오온’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대해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네. ^^ 책임질 행동 했으며 책임지고 죄지었으면 벌 받자.^^”라며 언론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소식을 링크하면서 “‘법꾸라지’ ‘부실수사’ 꼬리표 드디어 뗐다”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을 반겼지만, 아이디 ‘애국보수’는 “이미 올해 안에 검찰 조사를 마무리 한다고 할때부터 박근혜정권의 마지막 보복그림이 우병우 구속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년부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보복정치를 하겠지. 박원순-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특검만 했어도 전세는 역전이 되었을 텐데. 김진태의원 혼자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내놨다.

아이디 ‘꽃향’은 “우병우 구속에 한숨돌린 검찰.. 적폐사건 추가수사 동력 찾나”라면서 “#우병우가 입을 열도록 주리를 틀어야 한다 검찰로서는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함으로써 이런(부실수사라는)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찾은 셈”이라고 우병우 구속이라는 검찰의 쾌거에 찬사를 보냈다.

반면, 우병우 구속 후의 구속적부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Angri ***’은 우병우 전 수석 구속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설마 또 구속적부심 머 이딴 짓으로 나오는게 아니겠지....”라고 했고, ‘Sympa***’는 “우병우 구속!! 하지만 그 어이없는 구속적부심이 남아있다. 방심하지말자”고 했다. ‘문관***’는 우병우 구속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 우병우 말대로 숙명은 ‘구속’! 그러나 최근 시리즈처럼 어떤 개판사의 ‘구속적부심’이 문제. 지금 영장기각은 여론부담 때문에 면피용으로 의심하고 감시해야.. 만약 면피용이면 법원은 촛불로 불태워야 한다. 이제 검찰은 다이나믹한 적폐청산 하라!”면서 우병우 구속에 대해 의미심장한 지적을 내놨다.

아이디 ‘종성 법사’는 우병우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또 어느 법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줄지 모른다. 그럴싸한 귀걸이를 코걸이로 만드는 건 한 순간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MB는 건재하고, 우병우는 검찰 체면 세워주기 정도라는 점이다”라고 사법부 불신을 드러냈고, ‘겨울나그네’는 “‘법꾸라지’ 우병우, 끝내 구속.. 국정원 수사팀에 ‘발목’”이라는 우병우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하고 “권 판새가 우병우를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할 답을 콕 찝어 줬군. 특별감찰관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발부한다고.. 그 외엔 구속 사유가 없다는 뜻이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이디 ‘풍월주인’은 “우병우 구속에 한숨돌린 검찰..적폐사건 추가수사 동력 찾나”라면서 “우병우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다툼 운운하며 가족이 있고 재산도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아예 우병우의 구속적부심 신청 이유를 조목조목 예측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디 ‘쏘말랴 [이명박 구속하기 좋은 날]’은 우병우 구속에 대해 “권순호가 한 번 기각한 우병우를 구속 시켰는데 이번엔 신광렬이 토스하라고 시켰나 모르겠네~! 우병우 구치소에서 구속적부심 준비하고 있을지도~!!!~ 어이 신동지~! 내가 너를 좀 잘 알아~!! 이러면서~!!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할 것에 십팔원 건다”라고 사법부의 우병우 라인을 풍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어렵사리 구속됐음에도 네티즌들은 검찰의 2전3기 끝에 우병우 구속이라는 현실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양상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거다.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와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것인지는 두고 볼 사안이지만 네티즌들이 벌써부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작지 않다는 점을 우병우 구속을 통해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