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성추행 혐의 구속된 사연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부장검사의 구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직 부장검사 구속은 사안이 중대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부당검사가 누군지 찾아 나섰다. 이른바 ‘부장검사 신상털이’에 나선 것이다.
검찰 성추행조사단(단장 조희진)은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말 없이 이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장검사는 하루 아침에 검찰청에서 감방으로 옮겨지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당직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했다. 49세의 김모 부장검사는 본인에 대한 심문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이런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사안이 그만큼 빼도박도 못할 엄중한 상태임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김 부장검사는 과거 다른 검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후 피해 여검사는 검사직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 접수로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사실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도주 우려가 낮은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만큼 비위 내용이 무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내티즌들은 곧바로 들끓었다. 못된 김모 부장검사의 행위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거다.
검찰은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31일 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은 해당 사건뿐 아니라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지난 8일부터 피해 사례를 제보받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 여성이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곧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무마하려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단도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려고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조사단 활동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난달 31일 출범한 조사단은 보름 만에 현직 검사를 구속하며 활동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사단은 처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피해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 수색한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의 주장대로 부당인사와 부당 사무감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은 고소 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지만, 인사 불이익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