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은 법률로서의 성격 갖추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65)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당론화 해야하고,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이 법률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동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52차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조배숙 대표를 잠시 쳐다본 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이후 첫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6.13지방선거는 6.12 선거였다고 생각된다.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분출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배숙 대표께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무산된데 대해서 유감표명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민주평화당은 당명에 평화체제가 들어있다. 평화란 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줄인 말이다”라고 전제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더 나은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 민주평화당이다. 그런면에서 지지결의안을 넘어서 판문점 선언이 역사적인 문건, 법률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문대통령도 의지를 표현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의의가 있다. 당론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의원은 나아가 당내 회의실 뒤에 씌여진 문구를 읽으면서 “뒤에 현수막에 ‘서민이 가슴 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써놓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전환은 시작되었지만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은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실업, 취업자수가 최저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이 정부 들어 1년 동안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1분위 하위 20%의 삶이 더 고단해졌다. 그것은 이번 통계청 발표에도 나타났다. 도소매·판매업·숙박업·일용직 이런데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상하위 20%의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라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해 지적도 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경제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의 존재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따라서 민주평화당이 ‘민생개혁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도 찾아가서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민생개혁에 대해서는 무능하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은 다시 “정부와 청와대간의 이견에 있어서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들은 바도 없다. 말로는 재벌개혁을 외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재벌개혁에 대한 입법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건도 없다”면서 “지지율 관리에는 성공한 정권이지만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이 냉정한 평가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서민을 가슴펴는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표방하는 정당이 집중해야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된다”고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배숙 대표도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는 끝났지만, 민생문제는 더 쌓였다. 민생문제는 하루도 더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 민생문제 논의를 위해, 국회 원구성을 서두를 것을 여·야 각당에 촉구한다”면서 국회 일정을 발목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배숙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반성이 말뿐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우선 원구성부터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또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에도 자발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찬성은 한국당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