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최고 윗선은 박근혜 아닌 황교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기무사 문건 최고 윗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무사 문건의 최고 윗선은 황교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 대표들은 특히 “기무사의 전신은 과거 전두환 내란범 시절에는 보안사령부였다”면서 “기무사 문건은 곧 전두환 군사쿠데타 시나리오보다 훨씬 잔악한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박근혜 탄핵국면을 전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내란음모를 예비한 기무사 문건에 대해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과거 내란범 전두환이 저지른 패악을 심판하고자 결성한 “전두환양민학살심판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과거 군사독재를 연장해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군사쿠데타 후 계엄령을 선포했던 ‘끔찍한’ 시절을 회상하며 이번 기무사 문건 사건은 틀림없는 ‘내란음모’를 예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책임자와 연루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국법에 따라 ‘역모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주평화통일운동가 이적 목사와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내란음모'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출입 등록처 인근 휴계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작금의 기무사 문건 관련 핵심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했다.
자주평화통일운동가 이적 목사와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내란음모'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출입 등록처 인근 휴계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작금의 기무사 문건 관련 핵심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했다.

즉, 최근 논란이 된 기무사 문건은 바로 역모를 꾀한 시나리오로 ‘역모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다.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일본명 다카키마사오)가 자신의 딸 박근혜(당시 27세)보다 어린 인기 여가수(당시 24세)와 여대생(당시 27세)을 끼고 주색잡기를 하다가 자신의 부하 김재규 장군으로부터 권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틈을 이용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내란범 시절 자행됐던 대표적인 공작음모 피해자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해전 전 한겨례신문 해직 기자와 자주평화통일 운동가이자 전두환 내란범이 자행한 대표적인 대량학살과 인권유린의 삼청교육대 최장기수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 광주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피해자 최형호, 김종분 대표, 전두환 찬탈정권하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던 조동환 피해자, 염성태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명신 시민운동대표, 故 전태일 열사의 친제(親弟) 전태삼 대표 등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촛불혁명을 이끌던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대표 9명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개정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난 후 국회 출입자 신청창구 인근 휴게실에 모여 ‘전두환양민학심판국민행동’ 단체 관련 긴급 대표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기무사 문건의 성격을 “하시라도 군사쿠데타가 벌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라고 입을 모으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기무사 문건 사태에 수수방관해서도 안되고, ‘역모죄’로 다스려서 다시는 군대가 정치에 개입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탄압하는 과거 5.16과 12.12사태 같은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과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의 양민학살은 과거 정권들이 이같은 군사쿠데타를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응징하지 않고, 묵인하고 용납하면서 군대가 정권을 넘보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하고 “때문에 지금의 기무사 문건은 법률적으로 ‘내란음모예비’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성토했다. 이들은 “양승태를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곁가지가 나올 것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라는데, 이번 기무사야말로 완벽한 내란음모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즉,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억울하게 내란음모죄로 중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고, 국민이 만든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체한 전대미문의 사태야말로 법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할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고, 기무사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와 권력으로 맞물려 있다는 거다.

이들은 다시 “관건은 최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인데, 기무사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나온 문건은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작성된 것이라,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였으므로 황교안 대행도 기무사 문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날 있은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음미해보면서 “조금만 탄핵이 늦었더라도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끌던 우리들은 모두 몰살했을 것”이라면서 “탱크 200대와 특전사, 서울 인근 기갑부대가 도심으로 왔다면, 과거 전두환 계엄당시를 비교해보면 대량살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인데, 우리들은 모두 저세상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치를 떨었다.

이들 전두환양민학살심판국민행동 대표들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가 만들라고 지시 했다고 말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군대 지휘계통상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이고, 군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활동에 들어갔지만, 과연 그동안 조작만 일삼던 군대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면서 “송영무 장관이 특별조사단을 꾸린 것도 잘못이다. 아무리 송영무 장관이 특별조사단을 꾸려놓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송영무 장관 자신이 조사대상인데 조사단을 꾸린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송영무 장관의 특별조사단을 성토했다.

대표들 가운데 자주평화통일운동가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지금까지 군사 독재시절 각종 의문사 사건, 5.18민주화운동 학살, 삼청교육대,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및 등 역사적으로 정권이 저지른 패악이 비일비재 했어도 지금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없었다. 진상규명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사건들이 권력에 의해 반복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사는 세상이 이어져왔다”면서 “5.18민주화운동 대학살이나 삼청교육대 사건 등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기껏해야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이나 해주고, 아니 보상도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다보니 역사가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과거부터 기무사 문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군부독재와 학살, 탄압의 과정을 정리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명신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의 활동 범위를 정확히 한정짓기 보다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인 목적에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결성한 ‘전두환양민학살심판 국민행동’은 “살인마 전두환이 제명에 죽기 전에 사면을 취소하고 재처벌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향후 활동에 있어 국민적 공감과 동참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두환양민학살심판 국민행동’은 지난 4월30일 오후 전두환 자택 앞에서 발기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을 사형 집행해야만 되는 12가지의 이유”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6월 지난 19일 오후4시에는 서울 중구 소재 향린교회1층에서 재야 인사 60여명과 함께 ‘전두환 민간인학살 및 조작사건심판국민행동 창립식’을 열고 내란범 전두환의 악행보고 및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관과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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