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추석前 경제문제 물타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례없는 남북 대화 노선을 전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만나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일제히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넘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준 동의의 근거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와 비준 문제를 연결지어 “(해당 법은)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따른 재정 수요 등 예산 문제에 대한 재정추계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병준 위원장은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또한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특히 북학의 비핵화 이행을 ‘제자리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정부의 비준 동의 요구를 ‘북한 퍼주기’로 규정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추석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 말미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 중 하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핵 폐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제 사회를 향해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검증받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라고 반문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 또 어제 노동신문에 난 기사가 보도가 됐지만 그러지 않았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 마련돼서 다시는 과거 고난의 행군이나 전쟁의 불구름을 겪지 않게 됐다. 강력한 보검이 도대체 뭐냐. 그게 핵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핵 폐기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재정 추계조차도 그야말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던지면 국회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