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여부,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부을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임종헌 구속?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방탄판사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일침했다. 또한 25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어 “이어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진술 수사에 의존하고 기간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 농단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죄 입증의 핵심으로 꼽히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팀에서 이미 충분한 논리를 세웠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법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런 답변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넉 달 넘게 미적대온 사법농단 수사의 공이 또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방탄판사단’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법원을 향해 따끔한 경고를 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어 “박근혜·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에 필적할 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면서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조사를 받았던 재판장이 섞여 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이 자신이 연루된 범죄를 심판해야 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해 사실상 국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찬성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정미 대표는 그러면서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사법농단 수사의 이례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로 확인된 바 있다.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김명수 대법원’도 조직논리에 갇혀서 사법농단 실체를 파헤치는 데 미온적이다. 오죽하면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을 향해 ‘제2의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도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발언 말미엔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적폐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데 계속 앞장서겠다”고 결기를 다지고 이날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 공조하는 것을 두고 “야권 분열 공작”이라고 깎아 내리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사퇴 이후에야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