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용진 의원 ‘로비설’, 톡톡히 손을 좀 봐주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 폭로, 박용진 의원의 용기에 사립유지원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심지어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단단히 손을 좀 봐주겠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최근 이에 더 나아가 ‘정치권 로비’에 대해 매가톤급 발언을 내놨다.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박용진 의원은 “로비는 분명히 있었어요”라고 했다. 그리고 또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여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렇듯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거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인데 해당 법안(박용진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관심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만들겠다며 기다리라고 한 뒤 (박용진 유치원 3법) 관련 논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어떤 법을 이렇게 논의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박용진 3법) 관련 논쟁은 사실 이견이라기보다 한유총의 입장을 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유치원은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공적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쓰고선 감사 받기 싫다고 하는 건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사립유치원측의 주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로비는 분명 있었어요”라고 강조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앞서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박용진 3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3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입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할 수 없다”를 핑계를 내며 버텼다.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소위 산회 후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개인이 재산을 들여 해온 부분도 있다”며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쯤 다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박용진 3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유총 로비 의혹과 관련해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박용진 의원 3법’은 또 다른 암초를 맞게 됐다.

이들 자유한국당 소속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용진 3법’은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명시하고 누리과정 등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유아교육법 개정안)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있다”고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소위‘유치원 3법’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제출한 이후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간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만에) 박용진 의원이 우리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은 박용진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 향후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들은 나아가 “박용진 의원의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용진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시 “박용진 의원의 동료 의원 모독과 야당 모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유치원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첫째, 유치원 대란을 막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 졸속대응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으므로 국회가 제대로 된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당도 최선을 다할 것. 또한 그동안 잘못된 유치원 회계를 방치하고 관리감독과 대안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박용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떠넘겼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학부모님, 유치원 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지향적 유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날의 발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