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산더미에도 여야는 오로지 “당리당략”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여야에 민생이 없다. 2019년도 예산 결산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회 여야는 당리당략 이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국회가 밥벌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제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날 국회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무정란을 낳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른바 '패키지딜'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경색된 정국을 풀어내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났다. 국민은 허탈하다.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것으로, 교섭단체 3당 대표와 비교섭단체 대표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민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개혁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야3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해 오후 3시께부터 시작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은 협상 시작 1시간 여 만에 결렬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은 강원랜드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뜻을 함께 했고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관련 법안 등도 신속히 처리되길 기원한다”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국회 마비를 장기화 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많은 의원들이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걸핏하면 국정조사하자고 해서 국회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 텐데 이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정조사)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막판 타결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했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은 고수하지 않았다. 다소 양보적 측면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로 각종 민생법안 심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꽉 막힌 정국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인데, 여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날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했지만 허탈한 결과에 더욱 정치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다.
사실상 이날 문희상 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국민들은 국회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으로 판단했다. 특히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곧바로 국회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의장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 조정소위를 신속히 구성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법안 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회는 공회전을 계속 이어갈 형국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패키지 딜 제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문희상 의장 주재 여야 회동 결과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