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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조국 때리려고 ‘가짜뉴스’ 집어든 자유한국당 ‘역풍’

기사승인 2019.01.04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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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민들 “대체 바쁜 사람들 왜 나오라고 했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낸 것까지는 성공이었지만, 막상 임종석 조국 두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한 국회 국정위원회가 열리자 “가짜뉴스만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국민들 평가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센 ‘역풍’을 맞은 형국이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일부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 매체 등의 생방송으로 전국에 실시간 중계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여야는 창과 방패를 단단히 쥐고 나온 모습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발언 시비부터 불꽃튀는 ‘용호상박’의 격돌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을 놓고 야당과 청와대가 세차게 충돌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자유한국당은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정권의 위선”이라며 일합을 가했다. 이에 청와대 조국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는 길목인 로텐더 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인성호라고 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이라며 사자성어로 가볍게 자유한국당의 전초전을 때려줬다.

   
▲ "우하하하하!!! 자유한국당 너희들 왜 이렇게 웃기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자료요청발언을 신청한 후 곧바로 청와대를 향한 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너털 웃음을 웃고 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사자성어를 들고 나오며 자신의 지식교양의 수준을 한껏 과시하면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 공익 신고자라고 주장했다가 단단히 역공을 받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는 비리 혐의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오히려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첫 질의자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라면서 “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다”라면서 “검찰이 감찰을 하고도 수사 의뢰가 아닌 징계밖에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곧바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따끔한 정문일침을 제대로 맞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허공에 찌른 창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재차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골프 쳤다는 것, 178만원의 골프를 쳤다는 것밖에 없다”고 김태우 수사관의 비리 관련 액수가 작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의 재앙으로 작용했다.

방패를 단단히 쥐고 나온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핵심 사안을 뭔가 잘못 아신 것 같다”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유착 관계가 있는 건설업자가 경찰 수사 받던 시점에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지인 수사에 개입하려고한 범죄자”라고 반박하면서 “어떻게 (나경원) 의원님 이게 비리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직제보자입니까?”라고 최상의 내공을 방패에 실었다.

이날 운영위원회 첫 번째 질의자가 보기 좋게 청와대의 일초식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건설업자와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지인은 통화에서 “실제로 00하고 000의 관계를 파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게 나와. 어마어마한 게 나와 이게.(예 예.)”라는 내용이다. 이 녹취파일은 특히 ‘딜’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다른 비리 정보를 이용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덮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을 향해 “(김태우)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합니까?”라고 호되게 일장을 날렸다. 김태우 수사관과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운영위원회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발언 시비를 보며 간간이 웃음을 흘리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태우가 근무할 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으셨더라.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 곽상도 의원과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다. 석동현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런 서영교 수석의 내공이 실린 가벼운 일초식에 곽상도 의원은 “6개월 정도 근무할 때 아마 그때 특감반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통화하거나 만난 적 없다”고 사실 관계를 시인하면서도 “청와대를 나온 후 단 한 번의 연락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어렵사리 방점을 찍었다.

자유한국당에선 ‘블랙리스트’를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유튜브에 올린 장면이 공개되면서 ‘가짜뉴스’ 판단을 받았다.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울부짖듯 주장하는 새로운 인물의 녹취가 공개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인물이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후보였던 사실을 밝히고, 그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임기 만료로 직을 물러났으며 심지어 퇴임식까지 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가짜뉴스’는 국민들의 공분을 임계점으로 끌어올렸다.

음성의 주인공은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으로 그는 지난 28일 김문수 전 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출연해서 “그만두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압박이라는 거는, 밤에, 지금도 수면장애가 올 정도로 그 당시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고 주장했다. 흡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처럼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라도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정주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후보였고, 그의 임기는 2017년 8월 7일까지였는데 3년을 온전하게 꽉 채워서 퇴임식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느덧 화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다시 동력을 확보하려는 듯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주장했던 황당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정부의 KT&G 사장 선임 개입설을 제기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적자성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언론에 나온 KT&G 관련 문건은 담당과에서 작성한 동향 파악 자료일 뿐이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폭로 관련 사무관은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그는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척이나 유력한 증인을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또는 청와대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난해 12월 30일 유튜브에 새로 올린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던 시각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차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한다.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 일이 안 일어나서 예전에 말했던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선의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 측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 관심은 심재민 전 사무관이 잠적 상태에서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거나 정부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또 지적할지가 주목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에 앞서 앞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자신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고, 심지어 모 입시학원의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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