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고성 속초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껍데기 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 동해시에 역대급 산불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긴급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강원도 고성 속초 등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번 사상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전쟁터와 다름없었던 지난 고성 산불 현장에서 밤을 새며 진압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관·경찰·군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실의에 빠진 이재민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말로 다하지 못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정치권은 초대형 재난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초당적인 협력만이 필요한 때”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러면서 “고성과 속초를 휩쓴 화마는 사라졌지만, 이재민분들에게 재난의 고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단지 구호로 그쳐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형식적인 정부 지원은 이재민분들을 두 번 울리게 될 것이다. 철저한 구호조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 “1. 주택 신축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고성, 속초 등 영동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산불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 주택 등의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1,400만원 지급과 융자금 6천만원의 지원으로 주택을 새로 건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대해 “더욱이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속초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분들이 새로 융자를 얻어 집을 짓기란 불가능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곳을 차례로 방문하여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고 떠났다”면서 “이에 이재민분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현지 지역 이재만들의 여론을 전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고성 지역을 잘 아는 전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산불 원인은 한전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부실’로 모아지고 있다. 발화 지점은 바람이 너무 심해 전봇대 등 전기시설은 물론 중계기를 비롯한 통신시설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개폐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혹여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폐기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사고에 대비해야 했다. 더욱이 이틀 전부터 이곳에 강풍이 예고되어 있어 충분한 사전 대비와 수시 점검도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특히 이번 산불이 발화된 지점이 전기선 개폐기임을 지적하고 한전 책임에 대해 “따라서 한전 개폐기 관리 부실로 일어난 고성 산불의 피해 복구에, 정부와 한전은 실질적이고 충분한 복구 지원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면서 “어제 정부 대책 발표 때, 정부 책임 하에 한전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야 옳았다. 한전은 주택 신축 등 실질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고성군과 속초시 화마에 대한 한전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러면서도 “2. 속초와 고성을 더 많이 찾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에 대해선 “잇따른 예약취소에 속초와 고성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 지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초와 고성을 더 많이 찾아 주시면, 보다 빠른 피해 극복에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이다. 현재 속초와 고성의 관광지 시설이나 영업 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위로의 마음도 함께 건네주셨으면 한다”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한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바로 그게 문제다. 화재 발생 당시 여러 기자분들과 전국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CCTV 화면을 봤을 거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전의 책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방점이 ‘한전 책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덧붙여 “피해 이재민들이 정부가 한전 책임을 명확히 해주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결국 공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 피해 증명 등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재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한전의 책임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또한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엔 “당연한 이야기다. 당장 지역 주민들에겐 거주지도 없고 생업을 이어갈 무엇도 없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6000만원 융자 혜택이라지만 갚을 능력도 없는 분들이라 있으나마나한 조치고, 결국 1400만원가지고 집을 새로 지으라는 건데, 이건 화재 잔해 치우는 ‘쓰레기 비용’도 안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의정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