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을 조사 처벌하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진태 의원이 또 조사 받나? 김진태 의원은 강제 모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김진태 의원에 대해 춘천 지역 시민단체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태 의원은 겨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번에 김진태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러진 격’이 됐다. 김진태 의원이 공연히 성심병원 간호사 논란 속에서 불거진 것이다.

성심병원측이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춘천성심병원에서는 김진태 의원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소식이 터져나온 거다. 김진태 의원 강제 후원금 모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수간호사의 후원금 안내 정도로 판단했지만, 사실 병원 내에서 조직적인 강제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수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보낸 글에서 김진태 의원에게 후원금 10만 원을 내고 꼭 전화로 주소를 확인해야 부서 실적으로 기록된다는 내용이다. 수간호사가 전달한 전화번호는 다름 아닌 강원도 춘천에 있는 김진태 의원 사무실이다. 그런데 특정 간호사의 폭로가 있었다. 김진태 의원 후원금에 대해 병원 간호부에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김진태 의원 후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심병원의 한 직원은 김진태 의원 후원금 모금에 대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걷었다. 그게. 그리고 엑셀을 작성한 거다. 그리고 이 부서가 다 냈는지 확인한 거다”라고 말해 사실상 김진태 의원 후원금 모금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했다.

김진태 후원금에 대해 각 병동 간호 부서마다 서너 명씩 할당이 붙어 돈을 냈는데, 김진태 의원 후원금을 내기 싫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면 다른 간호사가 대신 내야 했고, 이체하면 했다고 보고도 해야 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진태 의원측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형국이다.

후원금을 내라는 안내 이메일을 병원 측에 보낸 건 김진태 의원 사무실 관계자였고, 이메일 수신 아이디는 현재 성심병원 내 간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로 확인됐다. 이같은 김진태 의원 후원금 모금 행태에 대해 성심병원 한 관계자 “절대 여기는 간호부팀장 동의 없이는 (모금)할 수가 없다. 인공 심장실도 나와 있잖나. 다 들어가 있다는 거다. 지금 한 부서에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데 일련번호만 봐도 전 부서에서 다 했다는 거다”라고 말해 김진태 의원 후원금 모금에 강제성과 조직적 모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김진태 의원 후원금 강제 모금에 대해 지난달 병원 내부 직원 고발로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작년부터 이뤄진 간호사들의 후원금 입금을 확인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통장 사본을 보면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작년에 기부한 내용은 있다”라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왜 김진태 의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김진태 의원 후원금 알선은 일부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서면 경고하는 데 그쳤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상태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렇다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잘못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강제 모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 춘천 지역 시민 단체는 성심병원 간호사 정치 후원금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성심병원 간호사들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지태 의원의 지역구 시민단체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김진태 의원 후원 관련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엑셀 파일을 통해 후원금 명세를 관리한 정황이 모두 공개됐다”며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이어 김진태 의원 후원금 모금에 대해 “후원금 강요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선관위는 수간호사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서면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며 김진태 의원실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연대는 나아가 김진태 의원 후원금의 불법성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선관위 조사와 조치는 봐주기 조사와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는 특히 김진태 의원에 대한 조사에 미온적인 선관위에 대해서도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김진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사건 조사 후, 해당 수간호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후원금 강요가 조직적으로 반복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실과의 연계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김진태 의원이 적용받게 될 법률적 범위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기부의알선에 관한 제한' 규정에 따라 기부를 받거나, 알선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1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면서 “춘천시민연대는 김진태 의원 후원금 모금에 있어 조직적후원금 강요 사건의혹 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ᅟᅵ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민연대는 특히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김진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엑셀파일을 통해 김진태 의원 후원금 내역을 관리한 정황이 모두 공개됐다. 김진태 의원 후원금 모금에 있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김진태 의원실에서 한림대 성심병원을 특정하여 후원금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낸 점을 볼 때 김진태 의원실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진태 의원을 ‘콕’ 찍어서 지적했다.